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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전생애] 2020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 장애인 성폭력 등 공익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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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2 21:53 조회1,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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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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